[정의]

2004년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용인시 죽전지구와의 경계면에 성남시 소유의 폭 7m 도로의 연결을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

[역사적 배경]

1990년대 이후 용인 지역에서는 영통지구, 수지지구, 죽전지구, 동백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용인 지역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의 교통 체증이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용인시에서는 서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도로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하지만 용인시와 서울 사이에 위치한 성남 지역 주민들은 용인 지역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 체증은 물론 심각한 환경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계획도시로 조성되어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환경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던 분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생활환경 파괴로 다가왔다.

[목적]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과 성남시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 완료 이전에 용인시 죽전동과 분당구 구미동 간의 도로가 접속되면 분당 지역의 교통 대란은 물론 구미동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집중되어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용인시의 도로 연결 공사 강행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발단]

1995년 12월 31일 한국토지공사가 분당택지개발 사업을 완료하면서 용인시와의 경계면에 남겨 두었던 성남시 소유의 폭 7m의 경사면에 대해 2004년 6월 10일 죽전 택지지구 1만 8400가구의 입주를 앞두고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도로 개통을 강행하였다.

분당 지역의 교통 대란을 우려하여 용인시 죽전지구와 분당구 구미동 도로의 접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과 성남시는 도로 개통에 반발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용인시와 충돌하였다.

[경과]

2004년 6월 11일 경기도가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첫 중재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결렬되었다. 6월 13일 성남시는 불법 형질 변경 등으로 한국토지공사를 고발한데 이어 6월 15일에는 분당 지역 주민 5천여 명이 구미동 도로를 점거하고 구미동-죽전 간 연결도로를 저지하기 위한 규탄궐기대회를 열었다.

7월 7일 죽전 지역 주민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였다. 8월 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성남시의 인가 없이 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9월 11일 죽전동 주민 100여 명은 도로 연결 공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9월 16일 경기도는 우회 지하 차도 건설 조건을 전제로 공사 재개 결정을 내렸으나 9월 13일 성남시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10월 1일 죽전 지역 주민과 용인시의회는 도로 분쟁 지역 부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농성에 돌입하였다.

11월 1일 경기도는 성남시에 도로 공사를 막고 있는 장애물 철거를 지시하였으나 분당 지역 주민들은 중장비와 트럭, 콘크리트가 담긴 컨테이너 등을 그대로 두었으며, 도로 주변에 천막을 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공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기에 들어갔다.

[결과]

11월 17일 경기도는 성남시에 한국토지공사의 도로 공사 재개 방침 공문을 내린데 이어 11월 18일 오전 7시 10분경 경찰 10개 중대 1,500여 명과 용역회사 직원 800여 명을 투입하고 굴삭기 등 중장비 20대를 동원해 분당 지역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하였다.

분당 지역 주민 500여 명은 현장에 폐가구와 공사용 자재 등에 불을 지르며 공사 차량 진입을 막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격렬히 항의하였으나 공사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측 20여 명의 인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한국토지공사 측은 분당과 죽전 지역 주민 2,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사를 재개하였고 오후 늦게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용인죽전-분당 구미동 7m 도로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의의와 평가]

용인시 죽전 지구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사이의 도로만 연결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용인 지역의 교통난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이 길을 터주는 대가로 내걸었던 우회 도로도 사실상 백지화되었다.

이렇듯 도로 강제 접속 공사 후에도 양측의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분당구 구미동 주민들은 그 간의 고소·고발 건으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는 등 씻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일부에서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도로망을 고려하지 않은 용인시의 난개발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