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평의회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0150
한자 慶尙南道 評議會
영어공식명칭 Gyeongsangnamdo Council
이칭/별칭 도회(1930년대)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집필자 배병욱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20년연표보기 - 경상남도 평의회 구성
최초 설립지 경상남도청 - 경상남도 진주시
성격 도지사 자문 기관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었던 경상남도 자문 기관.

[개설]

‘도 평의회(道評議會)’는 1920년 일제의 지방 제도의 개정으로 설치된 도지사의 자문 기관이다. 구성원인 도 평의회원에는 주로 일본인과 함께 거창을 비롯한 각 지역의 조선인 유지가 임명되었다. 도 평의회 외 자문 기관으로 부(府)·면(面) 협의회(協議會)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말 그대로 부윤과 면장의 자문 기관으로서 도 평의회보다는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설립 목적]

‘지방 자치’를 빙자한 이들 각급 자문 기관은 3·1 운동 후 지주, 자본가 등 조선인 상층을 회유하여 체제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책략 차원에서 조직된 것이었다.

[변천]

경상남도 평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으로 도지사가 겸임하였다. 그 정원의 1/3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고, 나머지 2/3는 거창 등 각 지역의 부·면 협의회원이 선출한 인물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였다. 명예직이고, 임기는 3년이었다. 관제 자문 기관에 불과한 도평의회는 1930년 12월 지방 제도 개정으로 ‘도회(道會)’가 되면서 의결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회원의 임기도 4년으로 늘었다. 그러나 도회원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부·읍·면 의원이 간접 선거하는 선출 방식만은 그대로 두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했다. 따라서 조선인 상층을 위한 회유 차원이라는 본래의 성격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도 평의회는 법률에 의거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니라, 도지사의 자문 기관이었다. 도지사가 특정한 분야나 사업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그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자문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에 해당했다.

[현황]

1920년에 경상남도 평의회가 처음 조직될 때 정원은 33명이었다. 이들 중 거창 출신 인물로는 위천면 협의회원 정태균(鄭泰均)이 민선으로 당선되었다. 정태균은 이때 경상남도 지사에 의해 중추원 의원으로 추천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1930년, 1933년 도 평의회원과 도회원을 각각 관선으로 역임하였다. 기타 도회원으로는 신창재(愼昌縡), 신용희(愼鏞禧), 김병우(金秉佑) 등을 들 수 있는데, 각각 병원장, 거창 면장을 역임하였고 거창 자동차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던 이들은 모두 거창 지역의 유지들이라 할 수 있다.

[의의와 평가]

일제 강점기 도 평의회는 실질적 행정 권한이 없는 자문 기관에 불과하였으나, 지역의 조선인 상층 일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하여 일제 권력에 접근하였고 지역 유지로서 삶을 영위해 나갔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의 통치 정책사, 지역사 연구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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