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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6301398
한자 行政
영어공식명칭 Public Administration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안성수

[정의]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인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과정.

[개설]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행정은 국민 또는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질서 유지 기능 외에도 수도·전기·교통·통신 등 사회 간접 시설의 제공, 학교·도서관·공원 등 문화 시설의 확충,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 활동의 적극적인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행정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제반 정책 형성 및 집행 활동으로 이해된다.

대한민국 각 지역의 행정은 주로 지방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되며, 이는 크게 지방 행정과 자치 행정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지방 행정은 지방 행정 기관이 중앙 행정부의 일선 행정 기관으로서 그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 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 행정 사무 이외의 지역 일반 행정 사무를 자신의 자치 행정 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행정 구역 변천]

부족 국가 시대 거창 지역을 고순시국(古淳是國) 또는 거타(居陁)라고 하였는데, 동부는 가소, 서북부는 염례 또는 남내라고 불렀다. 신라 757년(경덕왕 16), 거창군으로 칭하고 가소를 함음현(咸陰縣)으로, 남내를 여선현(餘善縣)으로 개칭하여 거창군에 편입시켰다. 고려 1018년(현종 9), 합천을 합주로 승격시키면서 거창·가소·감음 같은 여러 현을 합주에 예속시켰다. 조선 1414년(태종 14), 동부의 거제현거창현을 병합하여 제창현이라 하다가 1422년(세종 4) 거제가 거제도로 되돌아가서 거창현이 되었다. 1495년에는 거창군으로 승격하였으나 1506년에 다시 거창현으로 격하되었다가 1739년 거창부로 승격하였다. 1895년(고종 32), 거창부를 거창군으로 개칭하였다. 1914년 안의군의 마리, 북상, 위천면삼가군신원면이 거창군에 편입되었다. 1972년 함양군 안의면 춘전리와 진목리남상면에 편입되었다. 2016년 6월 1일 현재 거창읍,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등 1읍 11면의 행정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정 방침과 발전 전략]

군정 비전인 ‘힐링과 승강기의 도시, 행복한 거창’을 구현하기 위해 살맛 나는 농촌 경제, 군민 중심 소통 행정, 함께하는 건강 복지, 창의적인 인재 양성, 테마 있는 문화 관광을 군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군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정책 목표는 창의적인 변화로 지속 가능 발전 견인, 활력 있는 생산적 복지 농촌 건설, 삶이 풍요로운 건강 복지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멋과 여운이 있는 교육 문화, 미래를 여는 사회적 경제 실현 등이다. 첫째, 창의적인 변화로 지속 가능 발전 견인 부문에서는 2030 지속 가능 개발 의제 선제적 대응, 실버산업 육성 역량 강화, 군민이 주도하는 과제 수행, 군 브랜드 강화를 위한 감성 홍보 영상물 제작, 국제 교류 확대 및 글로벌 마인드 제고, 선제적 갈등 관리, 청렴 향상 대책 추진, 스마트 이장넷 시스템 구축 등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둘째, 활력 있는 생산적 복지 농촌 건설 부문의 경우는 농산물 가공 지원 센터 운영 체계 구축, 친환경 선진 축산 생산 기반 구축, 과수 농가 생산 기반 구축, 원예 특용 작물 지원, 항노화 약초 산업 지원, 맞춤형 산림 조림, 임산물 복합 산업화, 도심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실시한다. 셋째, 삶이 풍요로운 건강 복지 구현 부문은 아림 1004 운동 확대, 행복 나르미 센터 활성화, 자원봉사 브랜드화, 사회 복지 시설 확충, 여성 인력 개발 센터 및 장난감 은행 건립 추진,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 청소년 건전 육성, 치매 상담 센터 지정, 안전 지킴이 GPS 운영,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 등이다. 넷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부문에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안전 재난 상황 통합 관리,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 조성, 거창 관문 조성, 가야 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산업 단지 연결 도로 확장, 선진 도시형 경관 조성, 공동 주택 단지 환경 조성,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성,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섯째, 멋과 여운이 있는 교육 문화 부문의 경우는 축제의 경쟁력 강화, 공감과 감동이 있는 문화 공연 실시, 국화 축제 개최, 거창 창포원 조성, 항노화 힐링 랜드 조성, 빼재 산림 레포츠 파크 조성, 생애 단계별 평생 학습 실시, 월승-수승대권 관광 기반 구축, 천년 사랑 ‘신라촌’ 조성, 신라-백제 접경 산성 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다. 여섯째, 미래를 여는 사회적 경제 실현 부문에서는 거창 승강기 밸리 육성, 먹거리 산업 육성, 항노화 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육성, 거함산 농산업 인력 지원 센터 내실화, 마을 자원 조사를 통한 마을 특화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행정 조직]

2016년 6월 1일 현재 거창군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은 군수, 부군수, 2실[기획 감사실, 주민 생활 지원실], 11과[행정과, 창조 산업과, 재무과, 민원 봉사과, 안전 총괄과, 승강기 경제과, 문화 관광과, 산림 녹지과, 녹색 환경과, 건설과, 도시 건축과], 2개의 직속 기관[농업 기술 센터, 보건소] 및 4개의 사업소[상하수도 사업소, 문화 센터, 거창 사건 사업소, 체육 청소년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 행정 기관은 1개읍[거창읍], 11개면[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무원 현원은 군수를 비롯해 총 664명이다. 이를 소속별로 보면 군 본청 290명, 직속 기관 130명, 사업소 50명, 의회 사무과 13명, 읍·면사무소 181명이다.

[재정 규모]

2016년도 당초 예산 총계 기준으로 본 거창군의 세입 예산 규모는 4479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 회계 3998억 300만 원[89.3%], 공기업 특별 회계 216억 4500만 원[4.8%], 기타 특별 회계가 264억 6200만 원[5.9%]으로 편성되어 있다. 공유 재산은 7182억 5604만 8312원이다. 재정 자립도는 7.59%, 재정 자주도는 58.27%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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